여야가 8일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 등의 처리 시기 및 방법론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이번 국회 정상화 협상 결렬의 주요인을 다르게 주장하면서 서로간의 인식차가 상당함을 보여 정국 대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 결렬의 주 요인으로 오는 14일 추경 처리가 불가능한 것을 꼽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범위 이견차를 주요 원인으로 제기했다.
야당은 특검 수사범위를 놓고 막힌 협상이 추경 처리 난항으로 이어지면서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과 추경을 동시처리하자는 입장이었고 한국당은 특검을 먼저 처리한뒤 추경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바른미래당은 동시처리하되 특검의 수사범위를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서로간 제안이 엇갈린 가운데 한국당은 오는 14일 특검과 추경, 의원직 사퇴처리를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난색에 한국당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긴급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렬 원인에 대해 "14일에 추경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동시처리가 기본인데 추경을 하려고 특검 논의를 하는 것인데 특검을 먼저하고 추경은 나중에 했다가 추경이 실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더 큰 난항으로 특검 수사범위를 꼽는다.
아울러 오는 1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들어선다는 점에서 임기를 앞둔 현 원내지도부의 결정 범위에도 한계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주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는 민주당의 상황과 관계없이 현재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특검 수사범위 등에 대해 합의를 해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하면서 특검을 수용하겠다더니 결국 특검 수사범위는 합의해줄 수 없다해 결국 합의가 결렬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범위에서도 야3당이 당초 제시했던 것에서 대폭 양보해 대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현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전까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긴급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특검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현 민주당 지도부에서 결정하기 좀 어렵다는 통보가 왔다"며 "특검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등 연관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11일에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해도 어찌됐든 원내 지도부 개인의 입장으로 하기보다 당대당의 입장으로 본다"며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임기를 마칠 때 까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범위는 특검법 이름을 정하면 거기에 대략 내용이 담기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범위에 대해선 차기 지도부가 할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나마 여야는 특검 추천과 임명방식, 특검법 제목 등 세부안과 관련해선 의견을 모았다. 특검과 관련해 야당이 2명을 합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들간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특검에 여당의 비토권은 없는 것으로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서 모든 국회 일정이 멈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협상은 계속 하기로 했으나, 바른미래당의 경우 철야 밤새 농성 등으로 여당을 압박하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투쟁을 중심으로 한국당의 투쟁 또한 강도 높게 유지키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