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신고리 5,6기 건설 중단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방침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를 통해 오는 2082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인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2022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를 7곳을 추가로 폐쇄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재생에너지 로드맵'도 확정했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지난 1년 원자력, 석탄에서 벗어나 향후 우리나라가 어떤 연료(에너지)로 살아가야할지가 공론화되면서 국가적 이슈가 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며 "다만 종합적으로 정리되지 못해 제도화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 정부가 하반기 3차 에너지 기본 계획 발표를 계획한 만큼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원전 감축 기조와 별개로 국익이 도움되는 '원전 수출'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최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인수와 관련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올 3,4분기 지분 인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11~13일 사우디를 방문해 알팔레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고위급 관료를 만나 원전 수주 의지를 드러냈고, 미국을 찾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같은 행보에 전문가들은 "내수없는 원전 산업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안정적인 운영과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원전 수출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창섭 교수도 "앞으로 원전 분야도 반도체나 조선업처럼 내수의존도를 줄이고 연구개발(R&D)와 인력양성 등을 통해 경쟁국에서 뒤지지 않은 원전 기술력으로 승부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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