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1년]'한미 FTA' 조기 매듭 성과..'통상 난제' 풀 액션플랜 나와야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통상 정책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중국 '사드 보복' 조치 등 최대 교역국인 미·중의 통상 압박이 거세게 몰아쳤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FTA 폐기' 위협에 우리 측은 끝내 개정 협상을 수용했다. 쌍방의 정치·경제적 이유로 속전속결 협상 끝에 개시 3개월여만인 지난 3월말 FTA 개정을 사실상 타결했다. 미국의 철강 수출쿼터(전년 대미 수출물량 70%)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철강 25% 관세를 면제받았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 대미 통상마찰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다.

그러나 FTA 개정 합의 이후, 정부의 희망과 달리 미국의 통상압박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은 걸림돌이다. 여하튼 지난 1년 우리 측의 통상역량 한계는 명확히 드러났다.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들이 포진한 미국 통상당국에 비해 우리의 대응능력은 열악했다.

통상 분야는 앞으로 난제가 더 많다.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해야 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도 매듭지어야 한다. 게다가 반도체에 편중된 우리의 수출 성장세가 지난 달부터 꺾이고 있다.

신(新)북방·신남방 정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내인 2022년 '수출 세계 4위'로 올라선다는 상징적인 아이디어 수준의 신통상 전략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신통상전략과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 때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통상 로드맵과 실행계획이 없고, 이에 대한 시스템적인 새로운 시도가 진행된 것이 없다. 또 수출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시스템·제도적 정비가 아직 미진하다.

통상 액션플랜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