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1년]경제 불평등 해소, 금융안전판 마련 긍정적.. 성장 동력 남북 경협 준비 철저해야

문재인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불평등 해소 추진과 금융 안전판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높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남북 관계 개선으로 재개 가능성이 큰 남북 경제협력사업(경협) 등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경협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안정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단기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과 일자리 창출 노력 등 경제 불평등 해소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지난 1년간 환율 문제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이슈였는데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올 초까지 만해도 금융위기 우려가 있었지만 스위스 등과 통화 스와프등을 통해 나름 안전한 금융 안정판을 확보한 부분은 긍정적 요인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는 한반도 정세 변화로 인한 경협 재개를 꼽았다.

조 부소장은 "남북 경협 등 한반도 정세의 변화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이끌수 있도록 외교나 경제 부처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도 중요한 만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 정책에 반영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협에 대한 장및빚 청사진만 주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박진근 전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그만큼 불확실성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경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북한 관련 경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대북 경제 정책 전반을 손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