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시도...성과는 절반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1년은 재벌개혁과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등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기 위한 시도의 연속이었다. 이 기간 동안 대기업그룹(준대기업 포함) 자발적 행동을 주문해 이들의 순환출자 고리를 282개(10개 그룹)에서 41개(6개 그룹)로 대폭 줄였고 재벌 2·3세들의 지배수단으로 악용돼온 ‘공익재단’에 대해서도 사회적의 공론화를 이끌어 냈다.

또 다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표적인 방법인 일감 몰아주기를 놓고는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오너일가 지분율 20%로 낮추는 안을 추진 중이며 자산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유통, 하도급, 가맹 등 각 분야별로 대·중소기업과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독려하고 있다. 대기업그룹의 개혁과 동시에 상대적 경제사회적 약자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조치다. 아울러 실내건축·창호, 산후조리원, 여행 등 분야에서 ‘갑질’을 호소하던 소형 대리점과 소비자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표준계약서 개정 등도 기울여왔다.

그러나 노력만큼 성과는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못한 정책을 물어봤더니 재벌정책(26.3%)이 일자리 정책(47.8%)에 이어 두 번째 자리에 올랐다.

같은 달 경제개혁연구소의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선 절반에 가까운 47.8%가 현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정책이라고 답했다. 불과 3개월 전엔 44.5%가 중소기업 중심이라고 했었다.

국민들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대처럼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