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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최후협상마저 결렬.. 국회달력 5월은 없다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7 17:06

수정 2018.05.07 17:35

8일 오후 2시 데드라인,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與 “조건부 특검 수용” 제안 vs.  野 “무조건 선특검 후추경”
여야 양보없는 강대강 대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이에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국회 파행사태도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드루킹 특검', '추가경정예산안', '남북정상회담 비준' 등 쟁점 현안들을 모두 올려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시한을 '8일 오후2시'로 못 박은 만큼 여야 원내대표들은 '마지막 담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날 회동에 임했다. 그러나 결국 합의점을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특히 '드루킹 특검'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기존 입장만 내세우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野 "민주당의 교활한 제안 못 받아"

민주당의 '조건부 드루킹 특검 수용' 제안을 야권이 거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몇 가지 전제조건을 붙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과 특검법을 오는 24일 동시에 처리하자는 조건이다. 또, 특검법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지정하고, 야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을 여당이 거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야권은 이같은 민주당 제안에 '선(先) 특검법, 후(後) 추경 처리'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특검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검을 특검답게 수용해야지, 사실상 무늬만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었다"면서 "유명무실한 특검을 가지고 특검을 수용했다고 대국민 통보를 하기 위한 상당히 계산된 제안에 아연실색했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말로는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전제와 조건을 내건 아주 교활한 제안이었다"며 "특검을 수용할 테니 보따리를 풀어놓으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대강 대치…5월국회 이대로 끝나나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이날 회동이 결렬되면서 5월 국회 정상화는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정 의장이 정한 국회정상화 마지노선 시한까지 물밑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미있는 협상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제안한 것이 마지노선"이라며 더 이상은 한 발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협상 결렬의 책임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돌리며 비판을 쏟아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큰 마음을 먹고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추경 처리 등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주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도 더 이상 입장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이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5월 국회는 이것으로 끝'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선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으나 여야 모두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여기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농성 중 의문의 남성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한국당이 연일 강경모드로 나서면서 국회 정상화 실마리는 더욱 찾기 어려워졌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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