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로 본 문재인정부 1년..3%대 깜짝성장에도 체감경기는 싸늘

반도체 의존한 수출 외끌이..그마저 지난달엔 주춤
3월 실업률 4.5%로 고용시장 침체 여전하고 소비.소득도 제자리걸음

文대통령 취임 1년 … 청와대 사진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둔 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에서 기록사진전 '다시, 봄'이 개최됐다. 전시회를 찾은 한 어린이가 엄마 품에 안겨 사진 속 대통령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을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정책,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4대 축을 근간으로 구상했다. 이른바 '제이(J)노믹스'다.

특히 1년간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둔 건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에서다. 지난해 사상 최대 폭(16.4%)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2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수출 주도로 3%대 '깜짝성장'을 달성했지만 침체된 고용시장이 살아나지 못해 내수회복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이처럼 소득은 제자리를 걷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연일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를 든든히 떠받쳐온 수출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 반도체 호황에 의존한 '외끌이' 성장마저 둔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한국은행 및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3년 만에 3%대 성장세 회복이었다.

문제는 주춤하는 경기회복세다. 지난 4월 우리나라 수출은 50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2016년 11월 이후 18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주목할 점은 반도체 수출 부진이다. 4월 반도체 수출은 97억8100만달러로 3월(108억400만달러)보다 10억2300만달러 줄어들었다. 지난해 연평균 57.4% 증가율을 보인 것과 달리 4월에는 37.0%에 그쳤다.

안으로 눈을 돌리면 고용 문제가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3월 전체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 2001년(5.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3월 청년실업률은 11.6%로, 2016년 3월(11.8%)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쏟아부었지만 고용지표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올해도 청년실업난 대응의 일환으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단행했지만 국회 파행에 추경 논의도 '올스톱'됐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소비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분기 민간소비는 0.6%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해 1.4분기(0.5%) 이후 1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지난 4월 외식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을 1%포인트 이상 상회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소비자물가가 1%대 저물가 흐름을 보이는 것과 달리 외식물가는 2%대 중·후반을 오가며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난해 임금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0.8%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표면적으로 한풀 꺾인 모습이다.

실제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대비 8.1%에 그치며 2016년(11.6%)에 비해 둔화됐다. 그러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9.8%로, 전년(154.6%) 대비 5.2%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빚 증가 속도가 소득에 비해 여전히 빠르다는 뜻이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