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기로에 놓인 국회 정상화, 정쟁 확전 vs. 극적 합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6 16:17

수정 2018.05.06 16:20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드루킹'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앞에서 단식농성을 계속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 대화하며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드루킹'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앞에서 단식농성을 계속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 대화하며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상화 시한을 코앞에 두고 여야가 극적합의를 도출할지, 정쟁만 확전될지를 놓고 기로에 서있다.

한때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 현안에 의견 접근이 진행됐으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에게 폭행당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한국당은 더욱 강경모드로 뭉치게 됐고 그나마 만들어지던 출구전략도 닫힌 모양새다. 정치적 타결을 앞두고 돌발 폭행사건이 제1야당의 요구안만 추가시킨 것은 물론, 서로간의 주장만 내세우는 정쟁만 재연시켰다는 지적이다.


■정쟁 반복에 확전 조짐까지
국회 정상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지리한 정쟁은 반복되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특검수용과 함께 김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상황은 더 꼬이고 있다.

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특검 진상규명과 연계시키는 것은 물론, 이번 폭행사건을 정치테러로 규정해 청와대의 입장까지 촉구하면서 확전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국회 정상화는 예정대로 추진해야함을 강조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이번 폭행사건으로 진행되지 못한 국회 정상화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정치투쟁을 이유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국회를 식물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한국당은 어떠한 폭력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댓글공작과 여론조작 사건의 뿌리와 몸통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 통과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제1야당 원내대표를 노린 정치 테러에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라며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즉각 밝혀라"라고 압박했다.

■촉박한 정상화 시한
이같은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정상화 협상 시한 '8일 오후 2시'를 여야가 준수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마저 무산돼 협상 동력에 다시 살아나긴 어렵다는 것이다.

드루킹 특검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경, 방송법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여야간 협상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돌발변수에 협상의 장애물만 생겼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쟁점인 드루킹 특검 합의에 야권이 어떤 카드를 대안으로 제시할지가 관건이나, 김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사건을 어떻게 여당과 수사당국이 대응하느냐도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당은 이번 폭행사건으로 강경한 입장을 공고히 하며 단일대오를 갖춰 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어 협상 여지는 더욱 줄어들었다.

그나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만 지속하는 모양새에 여야 모두 부담은 느끼고 있어 합의 시도는 계속된다는 점에서 극적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다.

당장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처리를 위해서라도 오는 14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정당 관계자는 "특검수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향후 정국 주도권의 척도가 될 수 있어 꼬인 정국을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가 출구를 찾는 과정에서 갑작스럽 사건이 터져서 교착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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