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한국 내에서의 주한미군 임무와 병력태세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NYT에 따르면 이들 소식통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북한 핵무기에 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남북간 한반도 평화협정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미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선택지가 주한미군 완전 철수인지 부분 철수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완전 철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배치를 재고하는 것은 최근 북한과의 외교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미 이뤄졌어야 했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드는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고, 주한미국이 주로 일본을 보호하고 있으며, 수십년간 주둔해왔지만 북한이 핵위협이 되는걸 예방하지 못했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결심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미 관료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부보좌관 리키 워델 등에게 주한미군 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동계올림픽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상의 이유로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설득으로 그 계획을 포기했다고 한 전직 관리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미 국방부와 다른 기관 관료들은 당황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일본 내 공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주한미군 철수가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 어필할 수 있고,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쓸 수 있는 '값비싼 전표'를 확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기회라는 지적이다.
차 석좌는 그러나 "한미동맹의 관점에선 거대한 축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켈리 맥사멘도 "주한미군은 양국 동맹에 있어 신성불가침 영역"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보도에 대해 미 국방부는 "한국에서의 임무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우리의 병력태세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국방부는 최대 압박 작전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을 위한 군사 옵션을 발전·유지하며, 동맹에 대한 철갑을 두른 듯한 안보 약속을 더욱 굳건히 하는 일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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