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국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포털 뉴스 서비스를) 인링크 또는 아웃링크로 할 지는 이미 생태계가 구성돼 있고 인링크가 사용자 경험에서 편의성이 높다"면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소비자 반응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네이버가 원점 검토한다고 했으니 사업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입법,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루킹 사건 이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은 포털 뉴스 사업자의 아웃링크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등을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도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로 뉴스 소비가 이뤄지는 아웃링크하는 것이 맞고 조작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며 아웃링크 서비스 전환을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다만 신 의원은 "언론사의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것도 안다"고 부연했다.
신문법을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도 뉴스 포털 서비스의 아웃링크 전환에 대해선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 정부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했다.
문체부 김성일 미디어정책국 국장은 "인링크와 아웃링크 논의는 장단점이 동시에 있는 것 같고 개선할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독자, 언론협회 등 단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중요사항을 체크하면서 발의된 법안을 어떻게 제도화, 입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통해 직접적인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최 국장은 "자동처리프로그램은 형사처벌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법무부와 필요시 협의해서 규제 범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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