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美 관세 영구면제.. 정부 "불확실성 해소"

대미 수출 물량은 70%로 제한.. EU 등엔 유예조치 1개월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동맹국에 적용했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은 관세면제 협상이 마무리돼 영구면제가 적용된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가 면제되면서 우리 정부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반응을 내놨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유일하게 25% 추가 관세를 피해 갔고, 아직 미국 정부와 협상 중이거나 관세를 내는 국가보다 다소 유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관세부과를 잠정유예한 7개 국가를 제외한 중국과 일본 등 나머지 철강 수출국은 지난 3월 23일부터 25% 관세를 내고 수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는 불확실성이 아직 있고 우리는 완전히 제거됐다"며 "이번에 관세를 유예한 3개 국가는 한달 더 협상해야 하며 나머지 3개국도 세부협상이 남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미 철강수출은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된다. 철강수출에 대한 수입할당을 대가로 관세면제를 얻어낸 것이다. 수용한 수입할당은 지난 1월 1일 수출한 물량까지 소급적용됐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3만t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올해 1월 1일∼4월 20일 통관 기준으로 쿼터의 34.6%에 해당하는 물량을 미국에 수출했다.

한편 지난 4월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다른 동맹국에 적용했던 철강.알루미늄 수입관세 유예조치를 6월 1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유예기간은 5월 1일 자정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EU 등 동맹국의 반발 등으로 협상에 시간이 걸려 연장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막대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린 후 지난달 철강수입품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한국과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EU에 일시적으로 유예조치를 적용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는 면제를 요구하는 국가들과의 협상을 지시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유럽 주요국은 힘을 합쳐 맞서기로 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3자 전화회담에서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면 공동대응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e-mail] 박하나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