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新경제시대] ‘단독경협’ 개성공단 좌초 교훈.. 中·러 기업과 손잡아야 성공

<상>국제사회 협력 필수
대북제재 벽 넘어라..국제기구 통해 우회 추진..中 동북3성 개발식 접근을
결국은 다자틀로 가야
나진.하산 등 주변국 동참..풍부한 자원 투자매력 충분

'4.27 남북정상회담' 핵심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였다. 합의문에 근거했을 때 남북 간 경제협력(경협) 문제는 일부 언급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유엔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행하는 상황에 남북 양자 간의 경협으로는 지속 가능성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작전은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이를 고려해 정부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대북제재가 완화된다면 경협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다. 개성공단 등 그동안의 경협이 중도에서 무산된 전례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다자간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면 한국 기업과 중국·러시아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협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대북제재, 현실적 '허들'

남북정상회담은 마무리됐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다양한 제재조치를 실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 2375호와 2397호 등으로 정유제품은 연간 50만배럴(약 6만t), 원유는 연간 400만배럴(약 50만t)로 대북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산 광물자원과 해산물 수입도 금지된 상태다. 또 제재대상 선박의 입항 불허와 북한노동자 고용제한, 대북합작사업 신규 추진 및 확대 금지 등도 추가됐다. 유엔 외에 미국 등 주요국들도 독자제재를 하고 있다. 우리도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모든 대북 교류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대북투자 사업도 보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가능한 틈은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자연재해 공동예방사업, 산림녹화사업, 보건의료사업, 남북경협에 대비해 우리 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조치 등은 기존 국제제재 틀 내에서도 곧바로 재개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고려해볼 방식이 '중국 동북3성 개발' 사례다.

중국은 1990년대 북한과의 국경지역인 동북3성 지역에 도로 인프라 개발에 나섰다. 당시 재정이 충분하지 못했던 중국 정부가 활용했던 것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다자개발은행(MDB) 차입금이었다. 이를 통해 총 비용의 절반 정도를 확보했고 관련 기술지원도 받았다.

이유진 KBD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연구위원은 "북한의 MDB 가입, 다자간 국제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부족한 개발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며 "우리도 개발은행 설립 및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로 '북한 인프라 개발전용기금(가칭)' 조성을 통해 북한 인프라 개발 시 활용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자틀', 지속가능성 담보

물 밑에서 진행 중인 남북경협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시점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유력하다.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의 논의가 이뤄지면 유엔를 비롯한 주요국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제기구를 활용한 우회적인 방법을 넘어 본격적 남북경협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틀' 구축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리 단독으로 경협을 하면서 개성공단을 성공시킨 바 있으나 정치 문제에 휩쓸리면서 좌초됐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에 휘둘리지 않도록 다양한 국가의 공동진출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 양자는 물론이고 주변국과의 다자간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같이 남북은 물론이고 중국.러시아까지 이해가 담겨있는 사업을 찾아간다면 지속 가능한 경협모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 나진과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을 잇는 54㎞ 구간 철도와 나진항을 러시아산 수출품의 해외운송 또는 유럽행 외국 수출품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경유 운송에 이용하려는 복합물류사업이다. 이해정 연구위원은 "남북 간 경제비전을 공유하면서 관련 국가와의 다자간 틀을 어떻게 만들어갈 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다자간 틀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경우 북한의 가능성에 투자할 글로벌 자본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매장자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3000조~4000조원 수준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금 매장량은 2000t으로 남한(44t)의 약 45배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북한과의 경협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며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은 물론이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를 활용하기 위한 외국자본들이 북한으로 유입될 것이다.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코리안 프리미엄'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