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링크 도입해도 가짜뉴스 등 문제 상존
네이버가 25일 댓글 작성수와 댓글 추천수를 제한하는 1차 댓글 개편 방안을 내놨지만 정치권은 네이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날 경기 분당의 네이버 본사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드루킹 사건을 방조한 네이버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만나 뉴스 제공 방식을 '아웃링크'로 바꾸지 않으면 법안으로 관철시키겠다고 압박했고, 네이버 출신의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과 네이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했다.
■ 댓글 작성·추천수 줄여도…미봉책 '논란'
네이버가 이날 발표한 댓글 개편의 주요 내용은 하루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수와 공감·비공감 추천수를 줄여 이른바 '헤비 댓글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요약된다.
현재 네이버는 한 달에 계정을 3개 만들수 있고, 하나의 계정에 20개씩 댓글을 달 수 있었지만 이를 한 계정당 댓글 3개로 줄인 것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기사에 3개의 계정으로 최대 9개 댓글을 달 수 있게 된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댓글 공감수·비공감수 추천 조작을 막기 위해 계정 하나당 하루에 50번만 누를 수 있도록 제한했다. 공감·비공감을 취소해도 해당 개수에 포함되도록 했다.
공감·비공감 클릭도 10초 간격을 뒀다. 연속적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연속 댓글 작성 간격을 10초에서 60초로 늘린 것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댓글 조작 사건의 본질을 해결할 수는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광고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네이버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기대 이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동훈 광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지만 네이버가 이용자 트래픽 증가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 여론 조작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 野 "아웃링크 관철" 압박…부작용 없나
야3당은 네이버가 뉴스 제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웃링크제로 전환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네이버 한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언론에 공개하며 "아웃링크는 국민적 요구로 전면 도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라"면서 "특단의 판단도 하겠다"고 압박했다. 네이버가 뉴스 제공 방식을 스스로 바꾸지 않은면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포털 뉴스의 아웃링크 전환법을 국회에서 처리해 강제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이런 이슈로 네이버 플랫폼이 언급되는 것은 브랜드에도 치명적 문제"라면서 "아웃링크 관련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언론사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웃링크로의 전환 역시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아웃링크를 통해 언론사로 연결되도 댓글 문제는 발생할 것"이라며 "다만 영향력은 포털과 비교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식 아웃링크는 언론사에 대한 검증 없이 기사를 링크로 연결하는 형태로 가짜뉴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웃링크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입법화 될 지도 아직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인링크 문제가 많으니 아웃링크로 가자는 것이 다수설이기 때문에 처리 가능성은 절반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논의가 이르면 5월부터 시작되겠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야3당도 구체적인 대안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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