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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2016년 62.6%로 전년 대비 0.8%p 감소...비급여 풍선효과 막아야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5 12:00

수정 2018.04.25 12:00

연도별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연도별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2016년 62.6%로 전년대비 0.8%p 감소했다. 특히 4대 중증질환을 제외환 질환의 보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연구한 결과,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2011년 60.1%에서 2016년 57.4%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다. 2011년에는 76.2%였지만 2016년에는 80.3%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보장률이 70.7%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와는 10%p정도의 차이로 벌어진다.

공단은 비급여 본인부담률 상승이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단부담금은 2015년 전년대비 11.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7.0%로서 약 1.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2014~2015년에는 일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억제됐지만 2016년도에는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 '비급여 풍선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연구위원은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평등을 발생시켰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줬다"며 "따라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소위 '문재인 케어')'은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질환별 보장성 혜택의 불형평성을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을 억제시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계획됐다.
공단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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