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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실명제·아웃링크제…포털뉴스 댓글 개편 대책 쏟아져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4 17:23

수정 2018.04.24 21:16

논란 중심에 선 네이버, 25일 댓글 개편안 발표
댓글 실명제·아웃링크제…포털뉴스 댓글 개편 대책 쏟아져

'드루킹 사건'의 파장이 네이버.다음 등 포털 뉴스 사업자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대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야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포털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조작을 방조했다고 판단하고 공동 법안으로 댓글 실명제 또는 아웃링크제 개편을 강제하겠다고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25일 이용자의 편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댓글 제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여론형성 기능을 가진 댓글 개편 방안은 많은 사회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대안을 두고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야권이 압박하고 있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네이버의 순공감순, 다음의 추천순을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댓글 정렬 방식을 최신순으로만 변경하면 드루킹이 사용한 공감수 조작 방식이 아예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네이버, 다음 입장에서도 이용자 불편만 없다면 어렵지 않은 현실적인 선택지에 속한다는 평가다. 하지만 특정 이용자가 같은 기사에 댓글을 연이어 다는 방식의 여론조작 가능성도 남아있다.

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입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 신 의원은 "포털의 뉴스 댓글이 꼭 필요한지 근본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댓글창을 정치권의 압박으로 강제로 없앨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여지가 있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댓글 실명제나 아웃링크제 도입은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자유한국당 의원인 장제원, 박성중 의원이 법안을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다. 댓글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거나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에 역행해 반대 의견이 학계에서 많다. 정동훈 광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2000년대말 사이버 모욕죄부터 거슬러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실명제 도입이 여론조작을 막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아웃링크제 개편은 사실상 국내 포털 뉴스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아웃링크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뉴스를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바로 연결하면 댓글 역시 언론사 사이트에 달리니 여론조작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아웃링크 개편은 뉴스 서비스의 근본적 변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네이버는 댓글 제한 정책을 오늘 내놓는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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