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블랙홀’ 개헌·추경 등 빅이슈 모두 집어삼켜

여야 공방 거세지며 개헌.추경 등 빅이슈 모두 집어삼켜
야3당 특검 공조에 與 “정면돌파”… 6월 개헌 가물가물

국회가 마비상태다.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 대치 전선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이 터진 이후 여야 공방은 더욱 증폭됐다. 이 때문에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대형 현안과 각종 민생법안 등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현안들은 작은 결실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의 필수 관문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22일까지도 여야는 개헌협상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6월 개헌은 불발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野3당 '드루킹 특검공조' 회동

야권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별검사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과 장외투쟁까지 이어가며 특검수용을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한국당은 24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대상으로 시국 강연회를 펼치며 특검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드루킹 사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 지도부가 모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8.24면

그동안 민주당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평화당마저 '드루킹 특검'을 촉구하는 야권 공조에 합류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됐다. 야3당 지도부는 이번 회동에서 민주당에 제시할 구체적인 요구안을 만들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촉구대열에 합류하지 않은 정의당은 경찰과 검찰수사 만으로도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야권 압박이 계속되자 민주당도 결국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도입을 논의해 보기로 했다. 다만, 아직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 수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 '드루킹 특검 여부는 국회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던 만큼 민주당 판단에 따라 특검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조작 의혹 당사자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를 받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으로서는 4.27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잡음을 최소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드루킹 논란을 어떤식으로든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6월 개헌' 실낱같은 희망만 남아

'드루킹 특검'을 중심으로 여야 공방이 지속되면서 국회의 개헌 논의도 중단됐다.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선 위헌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 시한을 23일까지로 정해놨다. 그러나 데드라인 하루 전날까지도 여야는 여전히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6월 개헌은 불발된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당은 처리시한 당일 날까지도 합의를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만일 이대로 내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한국당을 향해선 "방송법이나 드루킹 사건 등 다른 사안을 끌고 와 헌법 개정을 거래수단으로 모든 의사 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하는 인질극에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선관위가 밝힌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은 23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27일까지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실무 진행절차를 최대한 압축한다면 최대 개정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최종 시한을 27일로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개정 시한이 조금 미뤄진다해도 '드루킹 특검'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 며칠 사이 국민투표법 처리를 비롯한 개헌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