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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실험 중단, 범진보 "크게 환영" vs. 범보수 "핵폐기 필요"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1 13:23

수정 2018.04.21 13:23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남북, 북미 대화무드와 함께 공사가 상당히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올해 3월 2일(왼쪽)과 17일 촬영된 상업위성 사진을 비교한 결과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휘센터 일대 모습 비교.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남북, 북미 대화무드와 함께 공사가 상당히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올해 3월 2일(왼쪽)과 17일 촬영된 상업위성 사진을 비교한 결과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휘센터 일대 모습 비교.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및 핵실험·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발표에 여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은 환영 입장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진영은 "핵실험 중단이 아닌 핵폐기가 필요하다"며 경계섞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채택, 진영간 입장차는 명확히 구분됐다.


■범진보 "크게 환영한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에선 북한의 이같은 조치에 "크게 환영한다"며 청와대의 입장과 같이 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위한 선언과 실천적 행동을 동시에 밝힌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북한의 이번 선언은 일주일 남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이 평화롭고 공동 번영의 열망이 담긴 합의를 이뤄 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는 데 양 정상이 미리 신뢰를 확보했다"며 "한반도의 휴전상태에 대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이루는 데 우리 정부와 국민 역시 큰 호응과 신뢰를 보내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반한 신뢰를 쌓았다"고 부연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핵 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첫 사전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평했고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북한의 이번 결정은 매우 전향적이고 담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경제 총력' 노선을 밝힌 것에 대해 최경환 대변인은 "핵 문제를 정리하고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고, 추 수석대변인은 "이번 남북·북미정상회담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고 평가했다.

■범보수 "실험 중단아닌 핵폐기 필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진영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중단은 "의미가 없다"고 경고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실상 핵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핵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전까지는 상황이 진전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등을 한 것을 언급, "핵 폐기쇼를 하고도 후일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례가 무수히 많아 김정은의 이번 핵 폐기 선언도 살라미전술에 의한 위장 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진정한 평화 정착을 위해선 핵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폐기 발표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실상의 핵무기 완성을 선언해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 하고자한 것은 아닌지 경계한다"며 "무력의 완성을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실험도 개발도 필요없다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여전히 한반도에서의 완벽한 비핵화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북한이 추후 핵폐기에 진정성을 보일 경우 초당적 협력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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