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靑행정관 보석 석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1 08:56

수정 2018.04.21 08:56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1일 법원에 띠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허 전 행정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허 전 행정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전 행정관의 재판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되자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재판이 진척돼서 논의한 결과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하는 게 낫겠다고 결정했다"고 전한 바 있다.

재판부가 보석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허 전 행정관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이 수십 개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보수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을 움직여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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