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5G 주파수경매 최저경쟁가격 비싸지 않다"

"지난 4G 주파수경매 기준 대가 산정해 문제 없다"
업계 "최저경쟁가격 높다" 英 사례 들며 일제히 반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5G) 통신용 주파수경매 최저경쟁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5G) 통신용 주파수경매 최저경쟁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진행될 5G 주파수경매 최저경쟁가격은 3.5㎓(기가헤르츠)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으로 총 3조2760억원이다.

유영민 장관은 20일 서울 마곡동에서 진행된 LG사이언스파크 오픈행사장에서 기자와 만나 "5G 주파수경매 최저경쟁가격은 비싼 것이 아니다"며 "과거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경매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경매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면서 3.5㎓ 대역은 2016년 진행된 주파수경매 최저가인 2조6000억원을 고려했다.

당시 공급된 주파수 폭은 140㎒(메가헤르츠)이다. 하지만 이번에 공급될 주파수는 280㎒ 폭으로 2배가 많다. 불확실성이 높은 28㎓ 대역은 최소한의 대가 회수를 위해 6216억원으로 결정됐다.

3조원이 넘는 최처경쟁가격에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영국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5G 주파수경매 최저경쟁가격이 높다고 지적한다. 최근 5G 주파수경매를 마친 영국은 5개 통신사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는데, 낙찰가는 총 13억6987만파운드(2조632억원)를 기록했다. 전날 열린 토론회에서 SK텔레콤 임형도 정책협력실장은 "영국은 주파수 이용 기간이 20년으로 한국보다 2배 많지만, 최저가는 한국이 30배나 비싸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러나 영국의 경우 주파수 대역폭이 230㎒로 한국보다 50㎒가 적고, 국가별 주파수공급 상황도 달라 단순 비교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이통3사가 영국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최저경쟁가격에 대해서는 사업자들도 이미 어느정도 예상했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대서도 일정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유 장관은 "처음 5G 상용화 이야기가 나올 때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하지 않으면 한국이 뒤처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3월이라는 시간을 도전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상용화 목표 후퇴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