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2일부터 이용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 정보를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가 이뤄져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공시는 국정과제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정책의 일환으로 분리공시제 도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가격 비교 기준 등은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의회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마련된 비교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총 17개국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 인구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5개 국가와 주요 단말기 시장인 중국이 포함된다.
비교대상 단말기는 출고가 80만원 이상의 고가 단말기와 2017년 판매량 순위 15위 이내 중저가 단말기 중에서 해외 출시 여부, 출시 시점 등을 고려해 선정한 11개 기종이다. 비교대상 가격은 각국의 1위와 2위 이동통신사 출고가와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 단말기 가격이다.
가령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의 경우 올해 3월 16일 원화 기준으로 한국 포함, 주요 9개국 통신사의 가격차는 최대 33만원에 달했다. 해외 통신사 8곳 중 5곳이 한국보다 저렴했다. 가장 싼 곳은 스페인 통신사 모비스타의 75만9399원(579.00유로)으로 한국보다 18만원 정도 저렴했다. 가장 비싼 곳은 이탈리아 TIM으로 108만8590원(829.99유로)이며, 프랑스 오렌지가 104만7944원(799유로)을 기록했다.
공시방법은 매월 둘째주에 가격 정보를 조사해 다음달 첫째주에 공시하고 단말기의 수명주기가 약 2년인 점을 고려해 출시 이후 24개월간 공시한다. 공시장소는 이용자 접근성, 정보활용도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로 정했으며 방통위 홈페이지, 통신요금 정보포털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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