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필수설비 공동활용 끌어낸 과기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한고비를 넘겼다.

정부는 5G 상용화를 위해 주파수 할당, 기술표준 마련, 장비 개발 독려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5G 망을 저렴한 비용에 효율적으로 깔기 위해선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선결과제로 꼽혔다. 필수설비란 통신용 전주와 땅 속에 통신선을 깔기 위해 묻어둔 관로 등을 의미한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5G 주파수 특성 때문이다. 5G에는 28GHz(기가헤르츠)의 초고주파 대역이 사용된다.

이 주파수는 특성상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선 LTE보다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지국과 백본망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관로와 광케이블 등의 필수설비가 건물 내에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 굴착이 불가능한 지역에선 새로 설비를 깔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필수설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KT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필수설비 문제는 회사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통 서비스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필수설비의 이통용 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것만 봐도 쉬운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설비 공동활용 카드를 꺼내든 것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다.

유 장관은 올 초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진척이 없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 현장에서 이통사3사 CEO를 만나 다시 한번 필수설비 공동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무부처 장관과 업계 CEO가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후 과기정통부 실무진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이통사와 회의를 했다. 두 달간 진행된 회의만 30차례가 넘는다. 이 같은 노력으로 결국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위한 이통사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과기정통부 출범 이후 통신정책과 관련해 설득과 합의가 이뤄진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처럼 남은 과제들도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원만히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e-mail] 서영준 정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