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의.. 美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청

한반도 전개 항모 등 대상 韓 “주둔비용만 협상 대상”

미국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에서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비용에 대해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 협의 과정에서 양측간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거론됐으며 이 문제는 미국 측으로부터 거론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한미 간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열렸었다.

전략자산의 범위는 미국 측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항공모함, F-35, B-1B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한 우리 측은 기본적으로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 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비용 등에 대한 한국측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도 전망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한차례씩의 회의를 가진 한미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부터 협정 문안에 대해 본격적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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