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기식 임면 마지노선 '위법성 판정' 설정

-인사검증 3단계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눈높이, 위법성, 도덕성 평균 이하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 요구에 직면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문제를 정면돌파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임면 여부를 놓고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을 받으면 김 위원장을 사임토록 하겠으나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이 당시 '관행'이었다면 해임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방침을 정했다. 또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 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직접 작성,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김기식 원장 논란 1주일 만에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는 등 전면에 나선 것이다.

입장문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관행을 넘어 위법한가 △관행일지라도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인가 라는 사실상 3단계 인사검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첫번째 국민 눈높이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는 아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공무원 수상식'에서 문 대통령이 "부패한 공직사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많이 나온다"고 한 발언과 김 원장에 대한 입장문 중 '국민 눈높이' 발언과 메시지가 충돌한다는 지적은 있다.

3단계 가이드라인 중 마지막 관문인 '관행이더라도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인가라는 부분은 이미 전날 청와대가 '셀프' 판정을 내린 상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김기식 원장이 일반적 국회의원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도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은 관문은 '위법성' 여부다. 김 원장 임면의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전날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중앙선관위측에 의뢰한 상태다.

입장문의 이면엔 현 난국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여당인 민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는 메시지도 담겨있다. 문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라며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 했다.

지금과 같이 당이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향후 지방선거 이후 있을 개각에서 더 이상 당내인사 발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e-mail] 조은효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