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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해외 대기획 3탄] "룰라의 복지정책은 과대평가됐다" 룰라 정부 사회복지부 장관의 고백

남건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2 17:18

수정 2018.04.12 20:42

[포퓰리즘의 비극 중남미를 가다] 브라질 - <1>극심한 빈부격차
현금지급 등 정책으로 브라질 극빈층은 줄었지만
복지 예산 부족하자 국민연금.고용보험 손대.. 국회 승인 없이 불법 확보
아밀 란도 전 브라질 사회복지부 장관 사진=남건우 기자
아밀 란도 전 브라질 사회복지부 장관 사진=남건우 기자

【 브라질리아(브라질)=남건우 이태희 기자】"룰라 복지정책의 성과는 과장됐다."

브라질 룰라 정부 1기 때인 2004년부터 약 3년 동안 장관으로 일했던 아밀 란도 전 브라질 사회복지부 장관(73)은 이른바 '룰라 신화'를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 2003년 임기를 시작한 룰라 전 대통령은 현금 지원, 저소득층 주택 건설 등의 복지정책을 펼쳤다. 빈곤층 비율은 낮아졌다. 지지율은 고공행진했다. 이는 2006년 재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과도한 복지정책은 원자재값이 하락 전환하자, 브라질경제를 추락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아름답지만은 않은 룰라 복지정책

'보우사 파밀리아'는 룰라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빈민층에 매달 2만5000~6만원의 현금을 직접 주는 게 골자다. 란도 전 장관은 룰라 복지정책이 수백만명을 극빈층에서 탈출시킨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부정한 과정에 정당성을 주진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란도 전 장관은 "당시 정부는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건드려선 안되는 돈을 건드렸다"며 "심지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기금 쪽에도 손을 대 복지예산으로 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고 개탄했다. 란도 전 장관은 "예산을 추가로 받으려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정부가 몰래 불법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란도 전 장관은 "공약대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건 맞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 복지에 쓰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룰라 복지정책에 대해 말할 때 '잘됐다' '아름다웠다'고만 하는데 그건 좀 과장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란도 전 장관은 재임시절 복지예산 투명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반대에 부딪혀 룰라 정부에서 나왔다. 룰라 정부 1기 복지정책 책임자로서 부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란도 전 장관은 "복지예산 개혁을 시도했지만 반대파에 의해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복지예산과 관련한 비리를 해결하는 게 목표였는데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란도 전 장관은 복지예산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복지은행 설립을 추진했다. 그는 "장관 시절 복지은행을 만들어 모든 정책과 예산을 컨트롤하려고 했다"며 "복지은행에는 정부, 기업, 노동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재벌과 은행 등이 복지은행에 반대해 무산됐다"며 "그러던 중 파벌싸움에 밀려 장관직에서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회복한 브라질 경제…"탈규제는 세계경제 흐름"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은 룰라 전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고 2011년 집권했다.
룰라의 복지정책도 이어나갔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가 침체기를 맞았다.
이에 더해 원자재값이 떨어지자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곤두박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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