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핵심공약인 '군 복무기간 단축'의 연내 시행이 어려운 것은 물론 축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곧 발표 예정인 국방개혁안에서 군복무 단축 시기를 적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번 달에 발표하기로 한 '국방개혁 2.0'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병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임기 내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한 것이 시작 시기를 적시하지 못한 채 발표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 복수의 관계자의 말을 빌려 김 의원은 "군 구조개혁 선행이 전제돼야 하기에 올해 안에 복무기간 단축을 시작한다는 내용은 국방개혁안 발표 때 적시되지 못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올해 발표될 국방개혁안에는 임기 내 추진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만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개혁안 발표 시점에 대해 "4월27일로 확정된 남북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발표 시기를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5월 또는 6월 초로 예정된 미북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열릴 장관급 또는 실무회담 등의 일정으로 자칫 상반기 발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안보철학을 반영한 국방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국방 관련 최상위 문서인 '국방기본정책서'도 아직 초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송영무 국방장관의 5대 국방운영 중점별 정책 및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된 내용 등 세부 이행방안도 아직 조율 중이라 전반적인 국방개혁안 마련은 당초 계획보다 좀 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전장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은 이 시대의 당위이자 시급한 과제"라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강한 군대 육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최근 남북대화 국면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방부가 개혁 의지마저 퇴색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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