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개정안 등 고리로 대여 공세 강화
4월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다만 아직 평화의 정의보다 원내 3당으로서 방송법과 개헌에 있어 범야권에 속하는 바른미래당의 의견으로 정국이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다소 버겁게 상대하는 형국이 조성됐다.
■바른미래 캐스팅보트 역할 주목
10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동철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방송법 대안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의 방송법 대안 제시와 관련 "자신들이 서명해서 야3당이 공동발의해 농성까지해서 했던 기존 방송법 개정안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신의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신의가 없는 사람들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우 원내대표가 야당 시절 자신들이 만들었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차악의 방안이었다"며 설명한 것을 놓고도 김 원내대표는 "자기들의 차악에 우리까지 공동발의하게 해놓고 그렇게 말하나"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하며 강력 반발했다.
지방선거 차출이 없는 현 상황에서 민주당 121석, 평화와 정의 20석, 민중당 및 무소속, 바른미래당의 평화당계 의원 등 7석을 합치면 범여권은 148석이다.
자유한국당 116석과 바른미래당 27석, 대한애국당과 무소속 등 2석을 합할 경우 145석으로 박빙 구도다.
범야권 결속력이 떨어진다 해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팽팽한 대립을 펼치는 형국에서 27석의 바른미래당이 어느 쪽의 입장을 서느냐에 따라 정국의 무게추가 달라질 수 있다.
■당분간 범야권 정국 주도권 잡나
한국당 또한 홀로 민주당에 맞설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으나 바른미래당이 같은 입장을 취하면 대여(對與)전선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의 역할은 정국의 키가 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촉구, 개헌안을 놓고 한국당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면서 정국은 교착국면에 놓였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당장 처리할 과제로 직면했으나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에도 김기식 원장을 특가법상 뇌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김 원장 관련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섰다.
방송법과 관련해서도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야당시절 만들었던 방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한국당과 평화의 정의도 동의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도 돌파구 마련이 녹록지 않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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