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삼성증권 사태 일파만파] "없는 주식으로 거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아니냐" 투자자 분노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8 17:25

수정 2018.04.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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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작 등 금융사기 주장.. 靑에 증권사 조사 청원 빗발
삼성증권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형태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사기'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등 삼성증권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사태의 쟁점은 '없는 주식'이 가공되고, 실제로 시중에서 유통됐다는 점이다. 이에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동시에 허술한 내부통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중개기관을 통해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16명의 직원이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확인하고 거래에 나선 것이기에 공매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 형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없는 주식이 사실상 매도되고, 시장에 유통됐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와 동일해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차입 공매도와 유령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날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청원이 8일 오후 4시 현재 12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청원 시작 후 30일 안에 동의 20만건이 넘는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는다. 투자자들은 투자게시판 등에 "삼성증권이 조폐공사냐" "없는 주식이 실거래된다는 게 문제. 없는 주식으로 공매도 치고 빠지는 일이 많았던 것 아니냐" 등의 의심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명 '유령주식'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적 오류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증권사의 시세조작 가능성 등 금융사기 가능성까지도 제기하고 나섰다.

동시에 내부통제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계좌에 비정상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주식이 입고됐고, 차익을 얻기 위해 증권사 직원이 파는 과정에서 시스템적 보안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황 연구위원은 "매도할 주식이 확보돼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시스템의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업계에서는 삼성증권 내 한 사람의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이상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시장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에게 수십만주의 주식이 입고돼 팔았다고 하는데, 정상적 상황이나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의아함을 표시했다. 금융당국도 적잖이 당황했다.
없는 주식의 유통이 증권사 매매시스템상 가능하냐는 질문에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검사를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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