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수사권 조정 안돼" 긍정적 입장서 반대로 선회
사개특위서도 공수처 공방 변협 "공수처 설치 찬성"
한국당 "변협, 정부에 맞춰"
사개특위서도 공수처 공방 변협 "공수처 설치 찬성"
한국당 "변협, 정부에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공전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립의 기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긍정적이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이번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도 공수처 설립에 찬성입장을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한국당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진데 검경수사권 조정 이슈에 대해선 밥그룻 싸움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공수처 찬성" 변협, 공세 시달려
변협 김현 회장은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에 찬성을,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 영장청구권 부여에는 반대입장을 담은 변협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 해외 입법례가 적고, 변협에서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1년만에 반대에서 찬성한 배경을 추궁했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공수처는) 필요여부를 떠나 이런 기관을 가진 외국의 입법례가 아주 극소수인데 왜 변호사단체에서 찬성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작금의 현실 보면 검사들이 중립을 지킨다고 보나"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윤상직 의원은 "변협에서 작년 2월 25일 공수처 설치 반대성명을 냈는데 1년이 지나서는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데 공수처 입장이 1년만에 바뀌나. 대한변협이 정부 장단에 맞추는 집단으로 전락했나. 정말 대한변협 너마저도"라고 일갈했다.
그러자 김 회장은 "중요한 사법개혁 이슈에 대해 저희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무엇보다 회원들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야말로 예상외로 회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 영장청구권 부여에 대해선 정부와 입장이 다름을 강조, 친정부 성향 논란에 반박했다.
■한국당 "검.경 수사권조정, 아직은 아냐"
한국당이 당 중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홍준표 대표가 수사권조정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당 수석대변인이자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노골적인 압수수색 등 아직까지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 본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야 한다는 기본방침은 가지되 지금의 경찰의 모습은 안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검찰의 무소불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러다간 검찰과 경찰, 양쪽에서 정권에 과잉충성을 할 수 있다"며 "헌법에서 영장청구권만 덜어내면 수사조정이 가능했겠지만 이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맞춰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사개특위에선 검경수사권 조정을 영역 다툼으로 비판, 기존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엿다.
이은재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청구권 삭제를 발표하며 경찰 손을 들어줬는데 이러한 권력기관 갈등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보인다"며 "도대체 사법개혁 주체가 누구인가. 사법개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도 "경찰은 수사권 독립만 되면 다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수사권이 독립되면 될수록 경찰은 법무부 팀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수사권이 독립되면 법무부나 사법부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 회장은 "일리가 있다"고 답하며 수사권조정에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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