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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한국경제 시계제로] 韓 1·2위 교역국의 '전면전'.. 반도체.석화 등 중간재 직격탄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3 17:45

수정 2018.03.23 17:45

세계 관세율 10%로 높이면 韓 수출 173억弗 줄어들어
中 성장둔화땐 전방위 타격 G20 등 국제사회 공조 필요
동남아 등 수출선도 다변화
['美·中 무역전쟁' 한국경제 시계제로] 韓 1·2위 교역국의 '전면전'.. 반도체.석화 등 중간재 직격탄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하면서 한국도 중간재 제품 수출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된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수출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 2위 교역국이라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대립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세계 교역이 둔화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다 중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23일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보복조치들이 양국의 전면적 통상마찰로 번질 경우 중간재 수출 등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추후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국제사회를 통한 문제 해결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한국 중간재 수출 타격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에서 10%로 높아질 경우 한국의 수출액이 173억달러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용은 15만8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보복조치를 단행하면 미·중 간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점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미국과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조치가 강화되면 한국 중간재의 중국 수출도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미국은 중국의 큰 소비재 수출시장인데 한국이 중간재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에서 이를 가공해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920억달러다. 전체 중간재 수출의 29%를 차지한다. 대중국 수출 감소 우려가 있는 중간재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트랜지스터 등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조치가 현실화되면 반도체 등 전자제품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석유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등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양한 최종소비재에 소재로 사용되는 품목인 만큼 미.중 무역갈등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중국의 성장둔화로 이어질 땐 중국 내수에 투입되는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전망이다.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관세율이 동반 상승할 경우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더 큰 악영향이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전 세계 관세율이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이 크게 줄어들며 경제성장률 하락, 고용 감소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사회 논의, 시장 다변화 노력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와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다변화 등 장기적 수출전략 수립 필요성도 지적했다.

윤여준 부연구위원은 "미·중 통상갈등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만병통치약 같은 대응방법은 만들기 어렵다. 균형잡힌 입장에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과 함께 한국을 직접적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율조작국 지정 등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치 등을 미국이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환율조작국 카드를 미국이 갖고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리도 중국 다음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 통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고, 지적과 함께 수출다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 문제는 G20 틀 안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련국들에 제안해 국제사회에서 통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중국 이외에 인도, 동남아 국가 등 다른 수출시장 다변화로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또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입는 미국 내 기업의 목소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방법론도 제시됐다.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제현정 차장은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미국 내 기업이 내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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