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전쟁… 中, 속전속결 맞불 예고

양면책 쓰던 中, 태도 급변 "합법적인 이익 수호할 것" 정면승부 각오 메시지 보내
철강.돈육에 보복관세 검토.. 비관세장벽도 동원할 조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미.중 양국간 무역분쟁이 기존 대화와 타협을 염두에 둔 신경전에서 강대강 정면충돌 국면으로 급속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와 외교패권을 거머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턱밑까지 추격해온 중국굴기로 인해 심적 압박감이 거세졌다. 이에 지금 당장 기울어진 운동장의 질서를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팍스 아메리카나'의 미래는 더이상 없다는 위기감에 강공전략으로 굳힌 것으로 보인다.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기점으로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미.중간 무역분쟁이 자신의 절대지존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물러설 수 없는 정면승부를 펼칠 기세다.

■중국, 미국과 무역충돌 정면대응 불사

미국의 관세보복이 미.중간 전면적 무역전쟁의 신호로 읽히는 것은 중국의 격렬한 반응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 소식에 대해 23일(이하 현지시간) 이례적으로 오전 7시와 오전 8시38분 대변인 성명을 내고, 속전속결식 맞대응 보복조치 발표와 함께 중국의 결연한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내놓은 두번째 성명에서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채야 한다(懸崖勒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난 수위를 높혔다. 이 표현은 전쟁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사전에 미리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勿謂言之不預也)'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是可忍, 孰不可忍)'라는 용어 다음으로 강한 수준의 표현으로 통한다. 이 표현은 지난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양국간 갈등이 심화될 당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며 사용했다.

중국 상무부는 또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은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보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적 무역보호주의이고,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어 "우리는 이미 충분한 준비가 끝났다"면서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경고는 중국이 사드 갈등이 심화될 때 한국을 겨냥해 쏟아부었던 각종 압박 조치들과 흡사하다. 중국이 자국 이익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국가들에 대해 이같은 일방적인 보복카드를 남발한 적은 있지만 최대 강대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이날 중국 당국의 반응은 미국과 정면승부를 각오하겠다는 직설적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예전과 다르다.

■중국,보복관세 등 맞대응 시나리오 가동

미국의 보복공세에 맞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각종 시나리오도 실행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구사할 보복 카드는 크게 보복관세와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가 1순위 활용카드로 구사됐다. 중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행정명령 서명에 맞서 즉각적으로 미국산 철강과 돈육 등에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한 게 대표적이다.

보복 관세 외에 중국이 구사할 비관세 장벽은 미국 기업들에게 또 다른 충격파가 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안전검사나 위생검역을 확대하거나 필요한 문서작업을 지연시키는 방법 등을 동원해 이뤄질 수 있다.

중국내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금융감독, 품질관리, 개발계획, 반독점,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등의 다양한 규제를 중국 당국의 입맛대로 적용해 사업을 방해하는 방법도 제기된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