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관세 유예 배경은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 대상에서 잠정 제외한 사유로 '중요한 안보관계'를 꼽았다.
이에 긴밀한 한·미 간 공조 필요성을 앞세워 철강과세 면제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이 통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수입산 철강 과세방침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문제를 언급하며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공조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맹관계를 앞세워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한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달 초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을 때도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거론하며 철강관세 면제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이 철강관세 부과를 국가안보적 판단이라고 설명한 만큼 안보상 중요한 동맹국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는 차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요청에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 대표단이 보다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즉답을 피했으나 북미대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이번 잠정유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진정한 친구들'에게는 철강관세를 매우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아직 타결된 것이 아니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물밑에서 해왔다"며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일주일을 예상하고 (미국에) 갔다가 4주째 머물 정도로 치열하고 지독하게 협상하고 있다"며 "김 본부장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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