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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트럼프의 철강관세, 그 이후는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2 17:18

수정 2018.03.22 22:07

[차장칼럼]트럼프의 철강관세, 그 이후는


미국의 철강관세 시행이 늦어질 모양이다. 예정대로라면 23일(이하 현지시간) 발효된다. 그런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여러 국가와 한창 '거래' 중이다. 2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관세면제 협상기간은 (따로) 없다.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말이 면제 협상이지 시간을 더 줄테니, 관세를 피하려는 국가들은 양보안(실현가능한 무역적자 해소방안)을 갖고 오라는 얘기다.
게다가 '반(反)중국 동맹' 확인증도 첨부하라면서 말이다. 이래저래 미국 마음대로다.

우리 정부의 신호로 봐선 '관세 면제' 쪽으로 가는 듯하다. 라이트하이저도 "마지막 몇 가지 문제들을 어렵게 다루고 있다. 그들(한국)이 미국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개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쿼터를 늘리고,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픽업트럭 관세를 재조정하는 등의 양보안으로 '거래'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트럼프의 철강관세는 패권국의 전술로는 성공작인 셈이다.

트럼프 취임 후 백악관의 암투를 파헤친 '화염과 분노'(마이클 울프, 2018년)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트럼프가 뭘 원하고 어떤 입장에 서 있으며 그의 밑바탕에 있는 정책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부분 즉흥적이었던 그의 연설들, 닥치는 대로 한 말들, 반사적으로 한 트윗들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그렇다. 상대는 예측불가의 '트럼프 백악관'이다.

트럼프 임기 내 우리는 지금보다 더한 갈등이 예견된다. 반도체.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및 추가 반덤핑 '관세 폭탄', 환율,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무기 수입 등 여러 이슈로 시비를 걸 것이다. 나아가 '철강전쟁'은 미.중 경제전쟁의 예고편이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산 제품(100여종)에 600억달러 관세를 선전포고했다. 우리 수출의 40%가 달려있는 미.중이 충돌할 경우, 우리가 받을 심각한 충격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전환기, 경제주체들의 전략.전술은 진화해야 한다. 정부는 대(對)트럼프 전략의 초반 실패를 인정하고 맨파워를 키워야 한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통상교섭실장)' 통상 2인방에 의존해선 안될 일이다. 다자간 글로벌 무역동맹도 빠르게 확장해야 한다. 기업들도 미.중을 넘어 각자도생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외교는 협상이고 통상은 거래다. 취임 초 트럼프의 대중동 정책을 두고, 마이클 울프는 "대외정책의 세부적인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트럼프는 현대의 강대국 지배구조에서 많은 틈을 드러내고 있었다. (중략)여기에는 어떤 로드맵 같은 건 없었다.
순전한 기회주의와 새로운 거래관계의 가능성만 열려 있었다"('화염과 분노')라고 묘사했다. 트럼프가 촉발한 지금의 무역전쟁과 오버랩된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곱씹어본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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