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도 '선거연령 하향'…6월 지방선거 도입 가능할까

22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4월 국회 통과 촉구 긴급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청소년이 삭발하고 꽃과 모자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만19세인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방안이 이르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왔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22일 한국당이 혁신위원회 발표를 통해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대통령·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했지만,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도입시키는 방안에는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전지명 한국당 혁신위 운영총괄간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선 혁신위가 선거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당에 제시한 것”이라며 “당 지도부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한국당 혁신위 발표로 사실상 여야가 모두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한 만큼 지방선거 전 일사천리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시행일을 이번 지방선거 전으로 정해놓는다면 선거 전 도입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는 삭발 시위에 나서며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국회 노력을 촉구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대표단은 기자 회견을 통해 “청소년도 정치에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 하향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 획득은 절박한 인권의 외침”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그동안 민주당이 선거때마다 추진해온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이날 삭발 시위 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이번 지방선거 투표부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촛불집회 맨 앞에 청소년들이 있었는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만 19세를 선거가능 나이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