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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기준금리 올리긴 힘들어"...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1 18:12

수정 2018.03.21 18:12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1일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신중론을 폈다.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기준금리는 충분히 완화적이어서 한두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통화정책 수장의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연임 청문회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책금리(기준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기조절을 위한 기준금리 운용의 폭이 과거에 비해 협소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2008년 한은 기준금리는 5~5.25%였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개선흐름을 보인다고 해도 금리가 5% 이상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셈이다.

단기적으로도 통화정책 완화정도 조절에 신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면에서 리스크(위험)를 살피며 완화정도의 조정을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금리역전 상황이 장기화된다고 해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외부 경제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펴겠다는 의미다.

다만 금리역전 상황이 장기화되는 점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가장 우려되는 자금 유출부터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조금 더 눈여겨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금 금리 수준이 그대로 간다면 경기가 회복하는 수준에서 완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줘야 한다"며 "지금 금리도 충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한두 번 올리더라도 긴축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 기재위는 이주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은이 사실상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지난 1998년 첫 연임 총재가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최근 GM 공장 철수 발표로 타격을 입는 군산·전북 지역에 한은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전했다.
이와 관련 그는 "400억∼500억원은 곧바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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