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문서 합의 등 실효성 없어 美자본, 北으로 끌어들이면 북.미 관계 개선될 것"
남.북.러 합작공단 등 북방경제협력 방안도 제시
남.북.러 합작공단 등 북방경제협력 방안도 제시
정부가 북방경제협력 차원에서 한국과 북한, 러시아가 참여하는 합작공단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기술.상품과 북한 노동력, 러시아 기초과학.넓은 토지.풍부한 자원 등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앞선 일종의 남북 경제협력이다.
동북아 평화 유지방법 중 하나로 미국 자본을 북한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예를 들어 평양 대동강 변에 맥도날드나 엑손모빌, 트럼프 빌딩 등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대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21일 파이낸셜뉴스 fn통일연구원이 서울 장충단로 반얀트리클럽앤스파에서 개최한 '제3회 fn통일포럼'에서 북방정책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포럼은 송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김용호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유장희 전 동반성장위원장 등 통일외교 전문가 50여명과 함께 동북아 위기와 정부의 북방경제 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 위원장은 '동북아 지정학적 위기와 북방경제협력의 역할'이라는 기조연설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월 2만루블(약 37만2000원)을 받고 러시아 연해주에서 목축업 등을 하는데 최종 목표를 개성공단 재개라고 한다면 그 전에 (이를 활용한) 남.북.러 합작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뛰어난 기초과학기술과 우리 소비자상품을 결합해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 몽골 등이 참여하는 두만강 유역 중심의 동북아지역 경제발전 다자간 협력사업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과 관련해선 "유엔을 다녀오는 등 계속 팔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북방 금융플랫폼의 경우 김성훈 동북아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과 러시아, 중국의 삼자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선 훈춘자원개발, 하얼빈~블라디보스토크 연결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한국의 신북방정책, 몽골의 중.몽.러 경제회랑 인프라 구축정책이 융합돼 동해 바다를 제2의 지중해로 만들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송 위원장은 동북아 위기 해결 질문엔 이른바 '압력밥솥론'을 꺼냈다. 북한을 더 압박할 경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멸로 갈 수 있는 만큼 압력밥솥을 열어서 맛있게 된 밥을 같이 나눠 먹는 새로운 시대의 타이밍이 왔다는 게 송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런 전략 전환의 계기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문서상 합의나 불가침협상은 실효성이 없다"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대동강에 트럼프 빌딩이나 맥도날드, 엑손모빌을 넣어 달라' 이런 식으로 미국자본이 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은 북한을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유도하고 통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돌파 계기를 만들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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