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 '3자 틀'을 통해 핵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북·미 관계 정상화와 나아가 북·미간 경제협력까지 진전되도록 회담의 목표를 설정하라고 지시했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도 추진되고 있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가 그물망처럼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북미 경제협력까지 진전까지"목표
문 대통령의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구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처음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며 "진전 상항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교감을 나누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자 틀 구상의 배경은 크게는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간 합의만으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잘 녹아있다. 이를 위해선 북·미 관계 정상화와 더 나아가 북·미 사이 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 안전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북·미간 경제협력까지 상정한 건 현 상황으로선 과감한 구상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번 4~5월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3자 틀' 구성 착수는 과거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이나 그간 제재와 압박 일변도에 있었던 일본으로선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기존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회담 재가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현재 한·중·일 3국은 5월 초를 목표로 정상회담 개최를 준비 중이다. 지난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이래 2년여간 열리지 않았던 3국 정상회담이 남·북, 북·미간 대화성사를 기점으로 재가동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회담에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내지는 발언권을 쥐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남북고위급 회담 제의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거 2000년과 2007년 1·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포함해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권교체시 정상회담의 합의물들이 휴지 조각이 됐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도 속도를 낸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일정, 대표단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북측에 이달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 회담에 나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제안 사항들이 남북과 미국에 각각 어떤 이익이 되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북한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또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남·북·미 회담을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가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경제·군사제재를 풀고 우리와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받아내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미 회담이 결렬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며 "여전히 백악관에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어 회담이 개최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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