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장경제화 대응전략 마련해야"

상의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

남북관계 해빙무드 속에 장마당 등 북한 경제의 시장화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경제분야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에서는 북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북한 경제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김희영 국방TV 앵커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병연 서울대 교수,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이정철 숭실대 교수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컨퍼런스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3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패널들은 남북 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면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와 남북 간 신뢰 쌓기 등을 볼 때 전례 없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은 한반도 평화 안착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남북이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며 "북한과의 관계는 변수와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은 만큼 제약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 패널들은 북한경제의 시장화와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 경제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시장경제요소가 늘고 있다"면서 "북한의 '5·30담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닌 기업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했고, 2014년 기업소법 개정을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신흥부유층인 돈주도 북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의 대규모 주택건설 등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졌다"면서 "과거에는 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 체제선전 목적인 국가투자 개발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자본이 투입된 아파트 건설, 쇼핑센터 설립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가계는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시장 역할을 하는 장마당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충전식 선불카드 수준이지만 신용카드도 통용되고 있으며 부유층인 돈주를 통한 사금융이 금융기관 역할을 맡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중국의 제재 동참과 북한 경제의 시장화로 대북제재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되고 있다"면서 "제재가 지속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북한 주민생활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도 "북한이 대북제재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핵개발로 얻는 이익을 초과했다"며 "내부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이번 대화에 나선 것은 과거와 달리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