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헌 논의를 두고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시점을 오는 26일로 확정발표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회에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부안마저 부결시킨다면 여론 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사실상 이번 한 주가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여야 간 물밑작업도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헌 방안과 시기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개헌논의 '평행선' 달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개헌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협상은 한 발자국 진전도 보이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개헌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빴다. 추가 논의를 위한 일정도 잡지 못한채 회동은 마무리 됐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 개헌 시계의 속도가 느리거나 고장이 난 것 같다"며 "정부 안이 나오기 전에 국회가 안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그러나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헌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와 집권당인 민주당의 개헌일정으로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 개헌안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만큼 권력구조 분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며 “현행 헌법 아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또 ‘GM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언급하며 여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야권 설득 성공할까
개헌 논의를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선 민주당으로선 협상을 진행하기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정부 주도 개헌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실상 ‘1여(與) 대 4야(野)’ 구도가 형성 됐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 내 협상 창구를 통해 최대한 개헌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이날 개헌안 발의 시점을 명확히 하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일단 야당을 향해 개헌안 논의를 압박하는 한편, 각 정당별로 각개전투식 설득 작업을 통해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개헌 논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부분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선출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 도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총리 선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국회의 총리 선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역시 국회가 책임총리를 추천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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