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19일 교육부가 제출한 '학내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196개 대학 중 106개 대학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적발된 것만 320건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는 ▲2013년 35건 ▲2014년 40건 ▲2015년 63건 ▲2016년 75건 ▲2017년 107건으로 해마다 학내 성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학내 성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167건(52.2%) ▲성추행 133건(41.6%) ▲성폭력 20건(6.3%) 순이었다.
학내 성범죄는 은밀하게 자행되거나 피해자가 고통을 받으면서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학내 성범죄 가해자는 ▲교수(교원) 72건 ▲조교 1건 ▲강사 9건 ▲직원 24건 ▲학생 214건 순이었다.
학내 성범죄 중 성희롱의 경우 ▲2013년 14건 ▲2014년 12건 ▲2015년 42건 ▲2016년 41건 ▲2017년 5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성희롱 가해자를 유형별로 보면 ▲교수(교원) 38건 ▲조교 1건 ▲강사 6건 ▲직원 16건 ▲학생 106건 등이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범죄의 가해자 가운데 학생이 전체의 63.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교수(교원)가 22.8%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302건의 학내 성범죄 가운데 징계 건수는 65.3%(209건)에 불과해 사건 자체 조사 및 징계 방안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경숙 의원은 "교수(교원) 등이 가해자가 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위계나 성적, 학위, 진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이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은밀하게 자행되는 캠퍼스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부도덕한 교수(교원)등 가해자들을 퇴출시키고, 이에 상응한 응분의 법적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학과 교육부 당국은 학내 성범죄의 근절과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