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미투 열풍’에 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미투’ 열풍이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성희롱 . 성폭력 대책을 연구할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대법원은 최근 전국법원장간담회 토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원인 및 유형 분석 등 체계적 연구를 통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연구반장으로 하는 연구반은 행정처 주무 심의관 외에도 평소 양성평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젠더법연구회 소속 법관들과 사무관, 실무관, 속기사 등 일반직 공무원 3명,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센터 소속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인 연구반은 △성희롱 . 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적절한 성희롱.성폭력 실태 점검 방안 △양성평등담당법관 등 현행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2차피해 방지 방안 △내실 있는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연구반은 팀원들의 주제 발표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 의견 청취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