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방북신청 결국 유보..정부 "국면전환시 해결방법 모색"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성공단 설비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서를 접수한다며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민간의 방북신청이 결국 유보됐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단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추이를 보면서 제재국면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당분간 관망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방북 승인신청 처리기한인 15일까지 민간의 방북신청을 받았지만, 북측의 초청장과 신변안정보장 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대화국면이 이어지면 남북교류 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은 갖게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간 방북시 승인요건에 북측 관계기관의 초청장, 신변안전보장 등이 담보돼야 한다"며 "그런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또 향후 남북대화국면이 이어지면서 해결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둬 국면이 전환되고 요건이 형성되면 다른 해결 방법이 모색될 것"이라며 "비핵화 여건이 조성돼야 개성공단, 경협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아직 제재국면이란 것은 분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이같은 조치는 북한이 신변안전조치를 내놓지 않은데다, 아직은 제재국면이어서 국제사회의 우려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방북신청 건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272건(3월 12일 기준)에 달한다. 사회문화 165건·개발협력 43건·인도협력 40건·경제협력 23건·이산가족 1건이다.

이달 12일 방북요청이 무산됐던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재신청을 하지않고 남북, 북미정상회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방북신청을 유보한 것에 대해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유엔제재 등으로 연결돼서 남북, 북미정상회담 틀 안에서 추이를 보려고 한다"며 "시간도 별로 없고 재요청해봐야 승인이 안 날 것으로 판단돼 당분간 재신청은 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북미정상회담에서 로드맵이 설정되면 6자회담 등으로 유엔제재를 완화시키는 가운데 남북경협 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1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200여곳(투자기업 123곳, 영업기업 80곳)이 방북해 시설을 점검하고 싶다고 요청한 바 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