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타당성 및 사회적 합의성 등 선정기준 충족
국방부는 14일 국방부 대회실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였던 2개 지역을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날 선정위원회는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먼저 심의·의결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으로 정하고, 선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 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 작전성과 관련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별로 검토해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으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했다.
사회적 합의성은 예비 이전후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전후보지 선정 시 수용성을 기준으로 해 해당 지자체장이 이전후보지 선정을 수용할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했다.
선정된 두 곳은 공군의 작전성, 관련 법령상 인허가 사항을 해당 검토기관과 협의한 결과 현 단계에서 ‘극복 불가’ 항목이 없으므로 ‘제도적 타당성’을 충족했다.
사회적 합의성의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 1월 19일 합의 시에 2개 지역 모두에 대해 이전후보지 선정을 희망했고, 이번 선정위원회에서 이전후보지 선정에 동의해 이를 충족했다.
송 장관은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도록 협조해 준 각 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선정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의성군 단체장, 민간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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