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진 권좌만큼 책임 무거워.. 북핵 폐기까지 공조 지키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일단 다행스럽다. 북한이 대북 특사단을 통해 미국 측에 비핵화 의향을 비쳤으나 결실을 맺으려면 중.러.일 등의 관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 실장이 13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난 것은 시의적절하다. 우리는 특히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하려면 중국과의 공동보조가 필수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려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남북을 넘어 국제적 현안인 북한 비핵화가 어디 쉬운 과제인가. 문재인정부의 중재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이를 합의하는 것부터 지난한 일이다. 합의에 성공해도 사찰과 검증, 폐기 등 비핵화 실현 단계마다 중.러.일 등 주변국이 꼭 참여해야 한다. 일본이 벌써 북한 핵사찰의 초기 비용을 부담하겠다니 반길 일이다. 하지만 이런 비핵화 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사활적 관건이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헌법을 고쳐 1인 체제를 굳힌 시 주석의 의중이 중요하다. 혹여 그가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염두에 두고 혈맹인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 여긴다면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 경우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 수준에서 미봉하려 들 개연성이 커서다. 시 주석이 정 실장을 만나 "'각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이라는 근본적 목표에 초점을 둔다면"이라는 전제하에 "꽃피는 봄날이 올 것"이라는 수사를 구사한 데서도 읽히는 기류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양비론으로 접근하면서 남북한과 미국의 상호 자제를 요구했던 관성 그대로라는 점에서다.
그렇기에 현 단계에서 중국을 대북제재의 대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정부의 핵심적 외교 과제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김정은이 미사일실험이 중단됐다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기 전에는 제재 완화나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적어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실한 북핵 해법을 찾을 때까지 대북제재 공조가 흐트러져선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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