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무회의서 주문.. '속도감' '조속히' 6번 강조, 약속어음제 폐지 등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약속어음제도 폐지 및 성장지원펀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혁신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산업생산, 투자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자금 연대 보증폐지 방안(3월 8일 발표)의 차질없는 시행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의 조속한 마련 △중기.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돼왔던 약속어음제도의 조속한 폐지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관행 탈피 등이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약속어음과 관련,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수단이면서 신용수단이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속어음 폐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부채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약 200자 원고지 일곱장 분량의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 금융혁신 및 지역경제 과제를 언급하며 '속도감'이란 단어를 무려 네번, '조속히'를 두번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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