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자료 제공 협조 동의' 빠진 확약서.. 한국GM 부실규명 실사, 시작부터 부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3 17:23 수정 : 2018.03.13 17:23

원가 관련 자료 필요한데 영업기밀 들어 거부땐 못받아
정부는 GM 버틸땐 실사중단 신규 자금 지원도 없던 일로

산업은행이 한국GM 실사를 14일 시작하는 가운데 GM과의 실사확약서에 '포괄적 자료 제공 협조 동의'에 대한 문구를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원가구조에 대한 집중 조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한국GM의 부실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원가 관련 자료가 필요한데 확약서 내용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사를 시작하는 터라 정부가 원하는 수준만큼 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지 불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사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하는 자료를 받을 때까지 GM과 협상할 계획이나, GM이 계속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실사중단까지도 고려키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GM 실사를 내일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GM과의 실사확약서에는 '포괄적 자료 제공 협조 동의'라는 문구가 제외된다. 이 문구에 대한 확인 문제 등으로 산업은행과 GM이 신경전을 벌인 탓에 실사시기가 늦어지고 있었다.

이 문구가 들어갈 경우, GM의 자료제공 협조 여부에 따라 법률적 책임을 따질 수 있다. '영업기밀'이라며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도 법률적 책임이 부담된다. GM 측이 이 문구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예민한 이유다. 배리 앵글 GM 사장이 지난 9일 정부와 협의할 당시 "산업은행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산업은행과 GM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무턱대고 협상 타결만 기다릴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최 위원장도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실사 진행을 예고한 바 있다.

문제는 실사확약서에 '포괄적 자료 제공 협조 동의' 문구가 제외된 상황에서 실사와 포괄적 자료 제공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GM 측이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원가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실사과정에서 원가구조 등을 살필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가 실사기간을 정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도 GM과의 협상을 통해 원가 관련 자료를 얻어내기 위해서다. 정부는 GM 측의 태도에 따라 실사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 원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으면 실사는 중단되고 신규자금 지원은 '없던 일'로 된다. 이미 GM은 전기차 '볼트' 생산도 미국 디트로이트로 정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GM이 계속 원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예전처럼 버티기로 나선다면 바로 실사를 중단하고 신규자금 지원도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실사확약서에 대한 협상과 실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GM 압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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