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국산 포함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결국 서명, 글로벌 무역전쟁 불을 지폈다.

하지만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진행 중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특별 예외로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우방을 포함한 다른 수출국가들이 면제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회도 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며 15일 뒤에 발효된다.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철강업계 근로자들에 둘러싸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게 됐다”며 “강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우리의 안보에 필수적이다. 철강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불공정한 관습으로 미국 산업이 타격을 입어왔다며 “이제는 멈출 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며 강한 통상전쟁 의지를 보였다.

자신의 선거 공약대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매년 8000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중국과의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더 많은 압박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것은 공정함”이라며 일부 국가들은 상황에 따라 관세가 더 내려가거나 올라 갈 수도 있으며 대상에 추가되는 국가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으며 호혜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관세 부과 계획이 처음 알려지면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교역 국가들이 맞보복을 하겠다고 나섰으며 미국내에서도 경제와 정치계에서 우려가 커지면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사임을 발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콘 위원장은 이날 서명식 자리에 참석해 조용히 지켜봤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은 지역의 우방이자 동반자임 점을 참작했기 때문이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국가들이 미국의 관세로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것을 입증시킬 수 있으면 제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당초 예외없이 모든 철강 수출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일단 포함시키지 않은 점과 일부 국가들을 앞으로 제외시킬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의 강한 어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