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文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청년고용으로 이어지게 지원방안 적극 강구"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5 16:14

수정 2018.03.05 16:14

靑수보회의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대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나누기와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노동 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주당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정부·기업·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충격 흡수 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부담 증가와 노동자 임금 감소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주당 52시간 규정에서 제외된 택시·택배·화물차 등 운송업종과 간호 등 보건업종에 대해서도 과로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단축이 일·가정 양립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기회라며 "관련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초 불거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명이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이야기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 의지를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이루는 길 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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