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2월 27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해당 제품군이 미국에서 실제 가치보다 48.64~106.09%만큼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고, 생산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17.17~80.97%의 불공정 보조금을 받고 있기에 각각 해당 수치에 해당하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 알루미늄협회는 상무부에 중국산 포일 업체들이 불공정한 보조금을 이용해 미국 시장에서 지나치게 저렴하게 제품을 팔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예비 조사결과 덤핑 판정을 내리고 97~162%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번 최종 조사결과는 3월 15일 열리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표결을 통과해야 효력을 낼 수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미 정부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추구하며 미국의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피해를 보게끔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은 3억8900만달러(약 4213억원)였다.
상무부는 2월 27일 발표에서 이번 조치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조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상무부에 해당 제품들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올해 2월 최대 24%에 달하는 일괄 관세부과를 포함한 3가지 대응방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각각 4월 11일, 4월 19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2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24%의 일괄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및 유럽연합(EU)등 미국의 주요 무역국들 상황이 무역전쟁으로 흘러가자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미 경제전문방송 CNBC는 2월 28일 보도에서 중국이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수수, 사료용 곡물 등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U 역시 미국산 감자 등 농산물을 포함해 버번위스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같은 제품을 겨냥하고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대화의 여지는 남아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참모인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27일 미국을 방문해 3월 3일까지 머물면서 양자 간 무역 분쟁 해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루퍼스 예르사 미국 전국대외무역협회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국가 안보를 해치는 수입을 막는다는 취지임을 지적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국가 안보가 아닌 경제적 의도로 무역 제재를 동원한다면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국가들도 우리 같은 논리로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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