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태·美통상압박 계속땐 경제 심리 위축

한은, 두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5월엔 금리 인상 유력.. 정부 '일자리 추경' 땐 정책 기조 맞춰 나갈 듯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재임 중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끝낸 후 통화정책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은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지난 1월과 이달까지 한은은 연속해서 금리동결을 선택했다.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서다.

연초부터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위기감은 한층 고조됐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낮은 물가상승률도 통화정책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하방 리스크가 존재하는데도 시장에서는 올 상반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본다.

■연초 계속되는 '하방 리스크'

한국은행은 27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삼성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2월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지만 이후 한은은 금리인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수출 호조에도 한은이 주저하는 이유는 연초부터 우리 경제에 불안요인들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강화되고 있는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군산공장 폐쇄에 그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확대되거나 미 통상압력이 현 조치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수출) 주력품목까지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며 "더욱 증폭이 되면 경제심리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통상압력이 우리 경제의 동력인 수출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 총재는 "통상압박이 강화되면 한두 업종이 아닌 많은 산업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미 수출비중이 높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그런 업종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총재는 현 수준의 한국GM 사태나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력이 성장률 전망을 조정할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물가도 한은 입장에서는 고민이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지난해 10월 1.8%, 11월 1.3%, 12월 1.5%, 올 1월 1.0%에 그치는 등 목표치(2%)에 미달했다.

지난달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1.8%에서 1.7%로 내렸다는 점이 이런 진단에 힘을 싣는다.

이 총재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기상변화와 같은 일시적 요인이나 규제 물가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소비자물가는 하반기로 가면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5월 인상, 연간 한 차례 그칠 듯

시장에서는 한은이 하방 리스크에도 오는 5월께 금리를 인상할 것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통위를 통해 통화정책 기조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올해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2번째로 금통위를 주재하는 5월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 총재도 금리인상 기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금리인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정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경이 현재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하는 완화적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사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하는 상황에 한은이 금리인상으로 돈줄을 죄면 정책이 서로 상충하게 된다. 따라서 추경에도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발언은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기조로 해석된다.

다만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상반기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올해 국내 금리인상은 '상고하저' 경기여건을 감안해 지방선거 이전인 5월에도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5월에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하반기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금리역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1.50%로 동일하다. 한은에서는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3월을 시작으로 3회 정도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본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계해 한은 금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화정책 방향은 미국의 금리인상을 포함해 경기, 물가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를 통해 임기 중 마지막 금리결정을 하게 됐다.

지난 2014년 4월 취임한 이 총재는 3월 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