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이슈에 2월 국회 ‘빈손’ 위기

한국당 이동 길목 차단 등 장외투쟁에 반쪽국회 전락
선거구 확정안 등 급한불.. 쟁점 법안 다시 브레이크
민주 “국제적 망신” 반발

유승민,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5일 오후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피격으로 숨진 46용사를 참배하고 있다. 양 대표는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는 것에 반발해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았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25일로 마지막 본회(28일)를 사흘 앞두고 사실상 빈손 종료 위기를 맞고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이슈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임시국회로 불똥이 튀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영철 일행 방남 뒤 이동 길목인 통일대교앞에서 지도부가 총출동해 저지시위를 벌이는 등 장외투쟁에서 격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외투쟁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거세게 맞섰다.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이처럼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여야가 쌓인 앙금을 풀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주 앉기도 현재로써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 불참시 반쪽 본회의 예상

새 정부들어 그동안 주요 법안 처리가 줄줄이 밀린 만큼 2월 임시국회가 그나마 일할 수 있는 국회로 주목을 받아왔다. 또 4월 임시국회나 6월 임시국회는 지방선거 여파로 일하기가 쉽지가 않은 환경이다.

물론 임시국회가 이처럼 맥없이 종료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이 여론 부담에 28일 본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한국당 불참속에 본회의가 반쪽으로 열릴 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본회의 개최를 위해선 무엇보다 야당 설득을 위한 여당의 정치력 발휘가 어느때 보다 중요해 보인다.

여야의 임시국회 책임공방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일 "민생입법을 팽개치고 정쟁에 매달리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회 제일의 목적은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챙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월 국회를 정쟁과 파행으로 마무리하면서 3월 국회를 희망하는 민주당의 술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맞서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 '빨간불'

이번 국회는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주요 이슈가 한둘이 아니다. 지난해말까지 7개월여 인사청문 정국이 이어지면서 밀린 숙제가 크게 늘었다.

주요 법안 가운데 선거구 획정안은 가장 급한 불이다. 3월 2일부터 광역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있어 처리가 불발되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법안 처리 지연에 광역 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출마 예상 지역 미확정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5.18 특별법도 여야가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이다. 법안은 독자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여야 충돌에 따른 법안 차질이 예상된다.

주요 쟁점법안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대책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등에 주력해왔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지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혼란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등 세출법안들도 밀린 숙제다.

이들 법안은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지난 연말 예산안 처리 이후 미뤄뒀던 법안들이다. 물관리 일원화법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이견에 뒤로 밀려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각처리를 앞두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각종 규제 완화 차원에서 준비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2월국회 처리를 준비해왔지만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다.

[e-mail] 심형준 기자